AI 기본법 ↔ Junyul 기능 매핑
시행일: 2026.01.22 · 실집행: 2027.01.22 · 본문 54개 조항 + 시행령 27개 조 + 5종 가이드라인
본 문서는 기술 매핑 참고 자료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 규제 준수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은 귀사의 법률 자문이 수행해야 합니다.
주요 의무 ↔ Junyul 기능
| 근거 | 의무 | Junyul 기능 |
|---|---|---|
| 법 §31, 시행령 §22 | 투명성 확보 — 생성형·고영향 AI 이용 사실 사전 고지, 결과물 표시(워터마크) | SDK disclosure 컴포넌트 (React/Vue/FastAPI templates) + 이미지 C2PA 워터마크 + 영상 ffmpeg metadata + 텍스트 zero-width Unicode |
| 법 §32, 시행령 §23 | 안전성 확보 — 누적 연산량 10^26 FLOPs 이상 모델의 수명주기 위험관리체계 | SDK compute tracker (PyTorch/TensorFlow wrapper) + 대시보드 FLOPs 누적 추적 |
| 법 §33, 시행령 §24·25 | 고영향 AI 해당성 검토 — 생명·신체·기본권 중대 영향 가능성 | 분류 위저드 (12~15개 질문) + 33개 YAML 룰 엔진 + 매칭 조항 근거 제시 |
| 법 §34, 시행령 §26 | 고영향 AI 책무 — 위험관리방안, 설명 방안, 이용자 보호, 인간 감독 | 대시보드 의무 체크리스트 + 이벤트 피드 (objection/human_review) + 감사 증적 |
| 법 §35, 시행령 §27 | 영향평가 — 7개 항목 포함 (대상·기본권·영향·사용행태·지표·예방·이행) | 영향평가 편집기 + LLM 초안 생성 + 다자 승인 워크플로 + PDF/DOCX 출력 |
| 법 §36, 시행령 §28 | 국내대리인 지정 — 연매출 1조 원 이상 해외 사업자 | 대시보드 국내대리인 설정 + 이벤트 내 `domestic_representative` 메타 |
실제 과태료 수준
- 사전 고지 미이행: 500만원 (법률 상한 3,000만원, 시행령 기준 500만원)
- 가중 부과 시: 최대 1,500만원
- 국내대리인 미지정: 2,000만원
- 중소기업·벤처·소상공인: 50% 감경 가능
- 계도기간: 최소 1년 → 실집행 2027.01.22부터
타법 간주 조항
AI 기본법 시행령은 다음 법률상 동일·유사 조치를 이행한 경우 AI 기본법 의무도 이행한 것으로 간주합니다:
- 디지털의료제품법 (식약처)
- 신용정보법 §36조의2 (금융위)
- 개인정보보호법 §37조의2 (개인정보위)
Junyul은 이 중첩 구조를 하나의 런타임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— 개인정보보호법 §37조의2 매핑과 신용정보법 §36조의2 매핑도 참고하세요.
룰셋 투명성
Junyul 룰셋은 공개 YAML로 관리됩니다. 각 룰의 근거 조항과 버전을 추적할 수 있습니다.
- 현재 버전:
v2026.04.17.1 - 룰 수: 33개 (high_impact 11 / generative 8 / adjacent 11 / default 1 / 기타 2)
- 저장소: junyul-kr/rules (GitHub)